최근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문제로 그동안 중단해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고난 다음부터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되기 시작되었고, 심지어는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글들이 인터넷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근거 없는 낭설 또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초반의 평화와 비폭력 아래에서 행해진 시위였으나, 어쩔 수 없는 경찰과의 충돌로, 고막이 터진 사람, 시력을 잃은 사람, 방패에 다친 사람 등등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야 말았다. 물론 경찰 측의 과잉진압의 탓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촛불 시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촛불시위는 몇 년전, 주한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제안한 시위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중생을 추모하고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으나, 사고를 일으킨 해당 미군이 무죄로 판결돼었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시위는 반미시위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과의 쇠고기에 대한 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다(분명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임에는 틀림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재협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시위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협상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새가 찍혔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그 협상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해버린다면, 국제 무역/외교 사회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강력한 불신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안 기업들은, 돈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이상 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사장이 미쳐버려서 수입해버렸다 한들, 정부를 향해 반대를 외치던 우리가 그깟 회사 하나 전복시킬 수 없냐는 말이다. 또한 수입회사들끼리도 서로 규제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입해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가 들통이 나면 집안이 뿌리채 뽑혀 척살당하는 꼴을 면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위험한 짓을 어느 기업이 하겠느냔 말이다.
옆나라, 바로 일본이 그러하다. 일본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수입량은 줄고 있다. 바로 소비자의 힘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의 전복을 원하는 것일까? 앞으로 다가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까?
필자는 촛불시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위에 참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명분을 갖고서 참가하는지가 궁금하다. 단순히 '너도 가고 쟤도 간다는 이유로 나도 간다'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이 나라의 안위가 몹시 걱정되어서 차마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인 건지 궁금하다. 청와대를 향하고자하는 촛불시위'대'의 마음이, 소수 소위 깃발부대라 불리우는 자들의 마음인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지는 알 길이 없다.
이번 촛불시위의 본래 취지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에 이끌려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아오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루비콘 강 건너 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를 처단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이명박 정부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앞사람 따라, 뒷사람 따라 움직이는 촛불 시위가 되어버린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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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초반의 평화와 비폭력 아래에서 행해진 시위였으나, 어쩔 수 없는 경찰과의 충돌로, 고막이 터진 사람, 시력을 잃은 사람, 방패에 다친 사람 등등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야 말았다. 물론 경찰 측의 과잉진압의 탓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촛불 시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촛불시위는 몇 년전, 주한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제안한 시위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중생을 추모하고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으나, 사고를 일으킨 해당 미군이 무죄로 판결돼었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시위는 반미시위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과의 쇠고기에 대한 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다(분명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임에는 틀림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재협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시위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협상에는 이미 대한민국 국새가 찍혔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그 협상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해버린다면, 국제 무역/외교 사회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강력한 불신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안 기업들은, 돈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이상 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사장이 미쳐버려서 수입해버렸다 한들, 정부를 향해 반대를 외치던 우리가 그깟 회사 하나 전복시킬 수 없냐는 말이다. 또한 수입회사들끼리도 서로 규제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입해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가 들통이 나면 집안이 뿌리채 뽑혀 척살당하는 꼴을 면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위험한 짓을 어느 기업이 하겠느냔 말이다.
옆나라, 바로 일본이 그러하다. 일본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수입량은 줄고 있다. 바로 소비자의 힘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의 전복을 원하는 것일까? 앞으로 다가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까?
필자는 촛불시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위에 참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명분을 갖고서 참가하는지가 궁금하다. 단순히 '너도 가고 쟤도 간다는 이유로 나도 간다'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이 나라의 안위가 몹시 걱정되어서 차마 아니 나올 수가 없었다.'인 건지 궁금하다. 청와대를 향하고자하는 촛불시위'대'의 마음이, 소수 소위 깃발부대라 불리우는 자들의 마음인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지는 알 길이 없다.
이번 촛불시위의 본래 취지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에 이끌려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아오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루비콘 강 건너 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를 처단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이명박 정부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시위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앞사람 따라, 뒷사람 따라 움직이는 촛불 시위가 되어버린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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